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고등법원 2022. 1. 26. 선고 2021나13, 2021나20(병합)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18년
2. 서울고등법원 2018. 6. 29. 선고 2017나2055146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2016년
3. 대전고등법원 2016. 12. 2. 선고 2013나5723, 2013나5730(병합)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12년
4. 서울행정법원 2012.07.20 선고 2012구합6209 판결
공익사업용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 보기 어려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토양환경보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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